셀프로,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기(By myself)

사실 법인은 설립보다는 운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.

​설립은 법무사님들께 부탁하면 수수료 몇십만원이면 가능하다.

(아직 수익구조가 안잡힌 법인에 쓰려니 이 돈도 아까워서 셀프로 하였지만 ㅎㅎ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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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큰것은 바로 세금문제 이겠지.

부가세, 법인세.. 각종 비용처리까지. 직장인에게는 생소한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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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경우는 남편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옆에서 보고들은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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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셀프 법인설립을 위해 이용한 것은

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다.

www.startbiz.go.kr

※ 제가해보니 크롬에서는 잘 안됩니다.(이것때문에 시간 엄청낭비했어요..왜 안되는지를 몰라서) 익스플로러로 하셔야 됩니다.

 

이 사이트 주소만 알면 셀프 법인설립 50%는 성공.

 

일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자체는 아래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. 매뉴얼도 잘 되어있어서..

①자본금, 법인이름(상호), 법인주소 정하기

②대표와 감사 공인인증서 준비

③법인인감도장

 

법인설립을 시작하기 전, 준비할 것들

 

1) 자본금 정하기

-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(최근 1인법인은 1천만원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...)

- 자본금 규모에 따라 0.4%의 등록면허세가 부과. 최소 등록면허세 112,500원(자본금 28,125,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 112,500원)

-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300% 중과됨

 

2) 법인 상호 짓기

- 설립위치의 법원에 기 설립된 법인상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아래 등기소 사이트의 법인상호검색 메뉴에서 조회 후 정할것

  (중복시 등기가 안나올 수 있음)

  인터넷 등기소   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 

 

3) 법인이 설립될 곳의 주소

- 추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(무상)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

- 부동산 투자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은 피하는게 좋음

  (법인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됨)

 

4) 대표이사 및 감사 정하기

- 감사는 오프라인으로 설립할경우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온라인 설립을 위해서는 감사가 꼭 있어야 한다.

 

5) 대표 및 감사의 공인인증서 확보

6) 법인인감도장 미리 파두기

- 상호를 결정했다면 인감도장부터!!

 

모든게 준비되었다면, 진행하는 절차는

 

<1단계> 아래 스타비즈 사이트 접속, 회원가입 및 법인설립시스템 로그인

 

https://www.startbiz.go.kr/

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읽어보고..

법인설립매뉴얼(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).pdf

바로 시작하시면 되고 하면서 어려운점은 고객센터 1577-5475로 연락하면 매우 친절히 응대해주신다.

 

<2단계> 주식회사(발기설립)시작 및 회사설립기본정보 작성

- 정관, 회의록 등 대부분의 내용이 자동작성되므로 추가,수정사항만 체크하면됨

(나의 경우 퇴직금 규정과 법인설립비용의 처리에 대한부분을 추가함)

 

<3단계> 잔액(고)증명 신청 : 수수료2,000원

-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표 통장에 넣어두고 잔액(고)증명 신청

 

<4단계> 법인등록면허세 신고/납부 : 자본금 28,125,000원 이하 135,000원

- 자본금 규모에 따라 0.4%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

- 최소 등록면허세 112,500원(자본금 28,125,000원 까지는 등록면허세 112,500원)+지방교육세22,500=135,000원

- 나는 이 단계에서 시스템 에러등으로 문제가있었는데 법인설립시스템 상담센터와 연락해서 잘 해결되었음.

 

<5단계>법인설립등기신청 : 수수료 20,000원

-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및 등기신청

   → 5단계까지 완료후 법인이 설립되기까지 약 3~4일정도 소요되었음

  ※ 여기까지는 법인설립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무방.(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)

 

<6단계> 사업자등록신청(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가능)

나는 법인설립 등기가 승인된후 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함.

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서류가 다를수 있으므로 미리 통화해서 물어보고 가는게 가장 정확하다.

- 사업자등록신청서(세무서 가서 물어보고 썼음)

-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주주명부, 법인정관

- 법인인감도장,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

- 법인등기부등본(인터넷등기소 발급)

 

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오면 셀프법인설립 끝.

 

참고로, 내가 진행하면서 정보가 없어 어려웠던점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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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관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양식을 쓰되,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것.

- 법인설립에 소요된 실비는 설립후 자본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함

- 향후 이익이 막대해졌을때를 대비(??)해,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최대한도로 하기위해 정관에 해당내용 삽입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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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상임대(전대)차 계약서

- 사업장을 임대료를 주고 새로 임대하는경우엔 법인명의로 다시 써야한다는것만 참고하시면 되고,

- 본인의 집이나 기존에 임차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

- 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써가서 담당자분이 손으로 써서 제출하게 해주었음

- 주변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것도 추천함, 일반 중개사들도 10여만원 정도 받고 써주는것으로 알고있음.

- 이유는 초기에 법인통장을 만들면 한도가 일일 30만원이고, 상향을 위해서는 매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

  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함.

- 바로 매출이 발생할것같으면 굳이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되고, 아니라면 괜찮은 방법인듯함

- 은행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은행지점의 담당자와 미리 통화해볼것.

    무상임대차계약서(양식).hwp

 

3.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점위치의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능함

(단, 본점위치로 신청서를 접수해주는 용도이기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걸림, 본점위치 세무서에 신청시 당일 발급도 가능함)

 

 

4. 법인인감최초발급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도 본점이 등록된 곳의 등기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가능함

- 온라인 설립법인은 먼저 usb같이 생긴 전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

- 대표자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갔더니 전자증명서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모두 발급받을수 있었음.

 

* 전자증명서란

-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인증서

-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 가능

- 인감증명서 인터넷 예약 발급이 가능함 (유인발급에 비해 100원 저렴)

-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발급이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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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자증명서와 마그네틱 인감카드 다른점

- 전자증명서 저장매체(HSM USB)는 비접촉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
-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15,000원 발생함

출처 : http://dmshopkorea.com/bbs/scrap/94&p=3

 

-추후 법인통장 발급도 좀 짜증나는 파트인데, 대포통장 문제로 신규법인 통장발급에 여러 제약이 있다.

 기업은행의 경우 최초 생성시 일일 이체한도 30만원으로 거의 쓸수가 없는상황.

 이 한도를 풀기위해서 매출 증빙(현금영수증)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한데 신생법인에게 왠 매출, 매입도없이 ㅋ

 결국 대포통장 발급을위한 유령법인여부를 따지는 것인듯 하다.

 나의 경우에는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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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후에 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셀프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것도 포스팅할 예정